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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 엔지니어를위한정치 season2

집값, 결혼 그리고 청년 (1)

sstrato 2020. 12. 2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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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결혼 그리고 청년 (1)

 

'청년들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결혼하기 힘들다' 이란 말은  내가 기억이 가능한 최대전인 30년전 부터 하던 소리다. 신문에서 맨날 떠들던 소리고. 여전히 청년층을 그렇게 자극한다. 

 

몇가지 이야길 하고 싶다.

 

- 왜 청년만 집이 있어야 하지? 중년/장년/노년은 집이 필요 없나?

 

-집은 널리고 널릴거다. 지금도 그렇고 왜 굳이 서울에 그것도 강남 집값만 이야기 하면서 난리지? 대한민국 주택 보급률은 104%다 이미. 그런데 서울지역은 95%밖에 안된다. 그러니 서울은 어쨌든 오를 수 밖에 없다. 노후주택 교환등을 생각하면 아마도 115%정도 되어야 하겠지.  그래서 서울이 아닌, 서울에서 멀어질 수록 그래서 집이 싸진다. 이거 초등학교 사회시간에 배우는 내용 아닌가? 인구 밀도가 서울이 가장 높고 뭐 그래서 수도를 분할해서 옮기고 뭐 이런 내용 말이다.  

 

-부동산 규제? 당연히 그 법에 걸리면 서울의 고가 아파트는 이제 엔간한 대출끼곤 못산다. 돈 있는 데들은 이미 손자것까지 다 현찰로 사고 있다.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두는 건데, 그걸 막기 위해 고가아파트를 살때 자금 조달 계획서도 내야한다. 누구한테 받거나, 뭘 팔아서 내거나 식으로 투명하게 내야된다. 즉 돈있는 애들이 집을 사고 팔기가 껄끄러워진거다. 왜냐면 기존에는 차명으로 두거나 현금인출해서 자식한테 주는 형태로 세무망에 안걸리게 했는데 계획서를 내면 그걸 기반으로 세금을 뚜들겨 맞을 확률이 100%니까. 그리고 개인이 하긴 좀 그러니까 전부 법인으로 그런 거래들을 했는데, 이젠 법인이 주택거래하는것도 정부가 보겠다고 한거고. 부자들이 더 답답해진거다.

 

- 그리고 현금/대출 탈탈털어 짒을 사는경우에 강남의 30평 집을 샀다고 치자 대충 20억대 중후반, 대충 세금만 천 만원이다. 현금흐름이 없는데 천만원을 한번에 세금으로 낼수 있을까? 나 아는 20-30억 가진 강남분들 대부분, 강남 아파트를 다 팔고, 전세로 들어갔다. 그래도 30억 가진 부자들이니까 얼마는 때내서 상가 사고. 현금 흐름이 그게 훨씬 좋으니까. 그런 부자들이 이야기 한다. '집으로 돈버는 시절은 지나갔다'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집값은 계속 오를거다. 공급이 없으니 말이다. 그러니 돈있으면 사라. 대충 자산이 50억정도 있으면 말이다. 주택공급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는한 서울은 현재 노후주택들을 개간하는 것도 못하고 있으니 50억 들고 버티면 승리할거다.

 

-다른곳, 싼 아파트도 많다. 물론 싼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근데 그래도 행복한 가정은 이룰 수 있다. 태어나서 집한채는 사야된다? 왜? 집사려고 태어났나? 작년에 돌아가신 내 아버지는 평생 자기이름으로된 집이 한번도 없이 갔다. 모두가 그렇게 자기집 없이 삶을 살아란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는 것이다.

 

keep calm and mee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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