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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 엔지니어를위한정치 season2

부동산, 그리고 당신의 돈.

sstrato 2022. 2. 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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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질거라고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정부에서 그리고 그 유명한 곳간지기 기재부에서도 나서서 떨어질거니까 구입에 신중하라고 했었다. 영끌하지 말라고. 그래서 대출규제도 했고(돈 안빌려 줘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들의 투자의 자유를 방해한다는 그럴싸한 이야길 또 했지).
몇일전 이 아저씨가 다시 또 예고했다. 떨어질거라고.
 
경기도지사 출신 아저씨는 공급을 더 가속화 해서 하향 안정세 유지할거라고 했다. 그리고 초과분의 아파트들은 기본주택으로 돌려서 돈이 많이 없더라도 주거의 안정은 꾀하겠다는거고. 이거 다들 원하는거 아닌가?
검찰 출신 아저씨는 세금을 깍아주겠다는 뭔 되지도 않을 이야길 한다. 여기서 함정은 공급은 경기도지사 출신 아저씨랑 똑같이 25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즉 집값떨어질거란 이야기다.
 
종부세를 재산세에 편입시키면 눈가리고 아웅이지. 종부세는 누진세이다. 종합토지세는 이미 지방세인데 더 비싼 주택을 가진 사람들한테 받는 국세이고 거기서 걷어드린 돈으로 저개발지역에 세금을 투자할 목적으로 만든거지. 그럼 종합부동산세법을 바꾼단 이야기다. 돈 많은 애들 도와준단거지. 
 
자기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나?
근데 떨어질걸 알고도 자기가 투자를 행했으면 책임도 자기것이지 왠 정부탓을 하냐?
게다가 집값떨어질것 같으니 검찰 출신 아저씨를 뽑아야 한다고 뭔 이상한 희망회로를 돌리네.
검찰출신 아저씨가 되도 집값은 떨어질거라고. 오히려 전쟁위기를 고조하고 각 분야별로 혐오/갈등을 조장하면 자산값은 더 떨어질거다.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큰 타격 없을거다.
이미 돈 높아진 부동산 폭탄은 영끌족에게 다 넘겨서 현금확보했고(내가 아는 강남부자들 다 집 팔았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게 3~4채라서 한두개 팔아서 현금확보 세금 다내고 채권으로 갈아탄지 오래), 그 사람들은 집값 더 떨어지면 더 싸게 살 기회만 노리고 있다.  몇채 더 늘었을 때 중과세 없앤다는 검찰출신 아저씨가 더 좋은거지.
돈있는 사람들이야 너무 당연한 산수 같은 공식이니까 그렇다 치고, 돈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거지? 자기들도 한 10채정도 곧 생길거라고 믿나? 젊은 분들이야 20년정도 뒤에 그럴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20년 뒤야, 2040년 또는 2050년. 한국 인구는 줄고 있을거고, 어차피 그때되어도 강남 아파트는 못산다.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넓은집 아니더라도 내가 눕고 가족이 맘고생 없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곳이 더 좋은거 아닌가? 경제적으로 능력되면 더 큰집사고, 그런데 경제적으로 능력없더라도 맘편히 살 수 있는 집 / 가정 그런거 다 원하는거 아냐?
 
이미 산업은 초 고도화 그리고 초 구조화되어버려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되긴 정말 힘들어졌어. 근데 그게 자유시장 자본시장의 부작용이라고. 이대로 두면 빈부격차는 더 심해질거고, 젊은 남녀들의 노동력 수탈은 더 심해질거다. 그거 막아보려고 현정부에서 최저임금 올렸다. 그랬더니 실제로 사장들이 더 싫어 했어. 자기들 몫이 주는건 확실하니까. 고작 10명 20명 회사만 되어도 외제차(리스, 그거 회사돈이나 사장돈 아냐), 가족들 직원으로 앉혀서 월급 받아가게 하고(그거 회사돈 함부로 쓴거야, 법인을 망가트리는 행위, 배임), 법인 카드 식구 끼리 돌려서 (역시 법인돈이다, 사장돈 아니고 ) 그렇게 여유롭게 살다가 최저임금 올려줘야 한다면 어떻할까? 법인 카드 잘 못쓰게 되고 뭐 그래. 즉 부자들이 살기 좀(아주 조금) 어려워진 시대였고, 가난한 사람들은 좀 많이 살기 편해진 시기였다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지사 출신 아저씨는 하나 더 보태서 기본 소득이랑 기본 주택 어떻게든 만들어서 준대. 세금? 좀 늘겠지. 근데 집이랑 소득이 일정하게 있어, 그럼 세금 조금더 내도 이슈 없는거 아냐? 그리고 없는 애들이 세금 내봐야 얼마 안돼. 돈 많은 애들이 세금 내는게 더 많지. 같은 1%라도 백만원일땐 만원 백억일땐 억이다. 그럼 소득 상위 20% 안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아저씨 지지해야지.
 
결국은 돈이야. 니돈. 부자들한테 쥐어 주는돈 말고 니돈.
 
돈있는 애들이야
그 사람 부인이 무당을 믿던 신천지랑 연결되던 상관없어 자기돈 지켜준다니까 뽑을려고 하지.
그런데 니들은 아냐 더 뺐긴다고. 지금 있는것도 홀라당 뺐긴다고.
 
keep calm and think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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